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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 7년의 싸움, 무엇 때문일까?
조회수 : 523   |   등록일 : 2019-04-26 10:30:43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내 이야기에 맞장구 쳐주고 예쁘다 해준 어른이 보자 해서,
나는 연애하는 줄 알고 상대에게 보냈던 사진을 학교에 뿌리겠다고 협박을 당해서,
가족이 저지르는 아동학대를 피해 집을 나왔으나 모텔도 찜질방도 갈 수 없어서,


때로는 절박함으로, 때로는 순진한 호기심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아이들은 ‘재워줄게’, ‘용돈 줄게’로 시작하는 ‘제안’에 응합니다.


이들이 만나야 했던 사람은 돈을 주고 청소년을 이용하는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보듬어 줄 ‘진짜 어른’이었습니다.


진짜 어른 대신 성착취 가해자를 만나게 된 책임을 아동·청소년에게 지우는 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실상 법 개정을 막고 있는 법무부가 개정에 협조하도록 함께 행동해주세요.


[법무부 장관에게 민원 넣기]

민원 예시문 1)
법무부 장관 및 형사법제과 귀하,
성착취 피해 경험으로 아동·청소년이 처벌받지 않게 아청법을 바꿔주세요.

민원 예시문 2)
법무부 장관 및 형사법제과 귀하,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다시 또 피해를 당할까 봐'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교정'하고 '관리'한다는 현 아청법의 대상청소년 개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피해를 숨기게 만들 뿐입니다.
아청법을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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