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2.4 금 09:11 
검색
 
정동영,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조회수 : 605   |   등록일 : 2017-02-21 08:52:07
[2017. 2. 17 국민의당 개헌안 발표 기자회견]


오늘 국민의당이 정당 가운데 맨 먼저 최초로 국민의 편에서 개헌 초안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는 애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무책임합니다.

겨울 촛불 시민 혁명의 결말을 대통령 선거 몇 달 앞당기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제도의 혁명이야 말로 촛불 혁명의 과실을 국민의 몫으로 돌리는 가장 확실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국회의원입니다만, 국민 여러분이 주체가 되고 여러분이 압박하고 밀어갈 때 개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직선제 헌법을 쟁취한 것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쟁취했듯이, 2017년 분권 개헌 역시 국민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장께서 자세히 설명한대로 핵심은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분권 민주주의,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10명이 모여서 내는 법안 제출, 또 대통령이 내는 법안 제출 이외에 주권자인 국민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서명하면 법안을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재벌 개혁, 언론 개혁, 검찰 개혁, 정치 개혁을 국민의 손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동안 기득권의 벽에 막혀서 번번이 국회에서 좌절한 개혁 입법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만일 이제 국민, 주권자들이 직접 법안 제출권, 국민 발안권 제도를 갖게 된다면, 재벌 개혁, 검찰 개혁, 각종 적폐 청산에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 사회가 담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도 국민의당이 마련한 이 헌법 초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본격적인 토론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국가대개혁위원회가 개헌 분과를 중심으로 광주, 부산, 전주 등지에서 지방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광주 시민사회가 제안한 내용을 전주와 부산에서도 제안, 전달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 주십사하는 얘기는 사실 일부 정파의 개헌 반대, 그런 정략 속에서 이것을 관철하려면 광주 시민사회가 제안한 마그나카르타 방식으로 이것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저는 유효할 걸로 봅니다.


한국판 시민대헌장,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 대표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또는 광주에 모여서 개헌의 원칙과 방향을 국민 앞에 제시하게 되면 이것은 대국민 약속이 되기 때문에, 영국에서 왕권을 제약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출발 신호였던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처럼 한국판 마그나카르타를 통해서 개헌의 기속력, 개헌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국민의당 초안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는 마그나카르타 방식까지를 포함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토론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 정동영 국회의원 페이스북에서
댓글(0)
이름 :    비밀번호 :

최근 인기기사
군산대 조혜영 교수, 한국간호과학회지
군산시, 11월 28일 0시부터 '사
전북도, 국회·정부 예산확보 ‘키맨’
전주시 농업인대학, 박과채소 졸업생
11월 26일 오늘의 역사..1906
군산대 여교수회, ‘전국 여교수회 2
전북, 284번 확진자 발생…‘노량진
  인사말씀  /  광고안내  /  제휴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56401) 전북 고창군 심원면 궁산1길 73 데일리전북
전화: 063) 253-0500 | Fax: 063) 275-0500
등록번호: 전북아00023 | 등록연월일 : 2007.6.25. | 발행 · 편집인: 이대성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이대성
Copyright ⓒ since 2007 데일리전북. all right reserved. mail to news22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