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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지금은 개혁을 준비해야할 시간이어야 합니다!'
조회수 : 460   |   등록일 : 2017-02-06 08:07:54
지금은 개혁을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결코 경마 구경을 할 시간은 아닙니다. 미디어는 날마다 경마 중계방송에 여념이 없습니다. 언론학자들은 종종 대선 보도를 경마 중계에 비유하곤 합니다. 미디어로서는 당연한 일이기도합니다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신문 방송을 가득 채운 내용들을 보면 "까만 색깔 말이 앞장서 뛰고 있습니다. 하얀 말이 뒤를 쫒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번째로 달리던 얼룩말이 넘어져 기수가 낙마했습니다.." 온통 말 이야기로 도배를 합니다. 하지만 말 이야기는 최순실 정유라로 족하지 않을까요^^
바램대로라면 지금은 경마장 경주가 아니라 개혁을 향한 질주가 진행되고 있어야 맞습니다. 엄동설한을 가로질러 넉달째 계속되고 있는 촛불 시민혁명을 생각하면 지금 개혁 태풍이 불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겠지요. 이러다가 "이게 나라냐? 내 삶을 개선하라."는 시민의 명령이 실종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 말입니다.
개혁은 오래 지체된 숙제입니다. 개혁은 벽을 뚫는 일입니다. 벽은 두텁습니다. 벽은 기득권입니다. 재벌체제가 기득권이요. 정치검찰이 기득권이요. 정치권이 기득권입니다. 벽 앞에 막혀 지체된 현실의 모습이 헬조선이요. 흑수저요. 개 돼지같은 참혹한 낱말들입니다.
이 현실의 벽을 넘고 기득권의 벽을 뚫어달라고 지난 넉달 주말마다 수십만 수백만명씩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섰던 것 아닌가요.
오늘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광장과 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장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은 광장에서 태어납니다.
1789년 파리의 콩코드 광장에서 왕의 목을 자르고 프랑스 시민은 탄생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후보 시절 박근혜씨에게 어느 교수가 조언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국민이란 말보다 시민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게 좋겠습니다."고 했더니 박후보는 "시민은 대구시민 울산시민 할때 쓰는 말 아닌가요?"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시민을 지역으로 이해했을 뿐 역사적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지요.
광화문 광장에서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손팻말은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문구였습니다. 내가 나를 대표한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지금의 대의민주주의는 심각한 실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천만 촛불이 필요 없었겠지요. 이제 주권자로서의 시민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새해가 되고 개혁의 과업이 정치권에 넘어오자 개혁의 바람은 태풍이 되기는 커녕 살랑살랑 부는 미풍으로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광장의 시민들은 1차로 12가지 긴급한 개혁과제를 정치권에 내놓았습니다. 열거해 보겠습니다. 재벌특혜를 청산하고 재벌경제를 개혁하라. 정치검찰을 개혁하라. 언론장악 방지법을 만들어라. 세월호를 낱낱이 규명하고 백남기농민 특검을 도입하라.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라. 위안부 합의를 백지화해라. 사드배치를 철회하라.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라. 노동악법을 막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공공부문 민영화를 폐기하라. 원전확대 정책을 폐기하라. 복지축소를 막고 양극화를 해소하라..
너무도 당연한 개혁과제들이 벽에 막혀 있습니다. 기득권의 일부인 정치권이 개혁의 주체가 될 때 광장의 요구는 벽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국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혁파 정치권과 광장이 서로 연대해야 할 당위성이 제기됩니다.
정권교체가 최고의 개혁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97년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는 그 자체가 최고의 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올해는 다릅니다. 정권교체는 수단입니다. 국가대개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정권교체만으로 시민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전면적인 국가대개혁 없이 시민의 소박한 바램은 또다시 실망과 좌절을 겪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박한 바램이란 "하루 8시간 성실하게 일하면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청년들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집 걱정 일자리 걱정 없이 결혼할 수 있는 세상. 서울역에서 기차표 사서 개성으로 만주로 시베리아로 다닐 수 있는 세상." 아닐까요.
2017년 겨울은 어느 해보다 추운 '불만의 겨울'이 될 공산이 큽니다. 시민의 기대는 높은데 현실은 초라한 겨울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 지형속에 개혁을 힘있게 추동할 힘이 부족할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경제는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줄고 노동인구마저 축소되는 현실속에 먹고사는 문제를 개선해내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음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불만의 겨울'이 오는 것을 막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닦기 위해 오늘 신발끈을 매야 합니다. '내 삶을 개선하라'는 시민의 요구를 붙들고 개혁의 뜨거움이 식지 않도록 옆사람의 손을 다시 잡아야 할 때입니다.
댓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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