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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의원 대정부질문..실패를 인정해야 희망이라도~
조회수 : 898   |   등록일 : 2016-07-07 09:31:44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과 황교안 국무총리·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질의응답 내용


▲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세계 11위까지 올랐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17위로 추락했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11위 맞다. 경제규모로 보면 13위에서 11위로 올라갔다.

▲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경제정책의 실패 아닌가?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경제규모가) 13위에서 11위로 올라갔다는 것만 봐도 (실패 아냐).

▲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경제 살리겠다고 온갖 정책 동원해 추진했지만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유일호 경제부총리

정부 정책 실패라는데 동의하지 않지만 돌파구의 마련을 위해 성공한 정책, 성공할 정책을 계속 연구 마련해 보겠다.

▲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분배와 성장 등 경제에도 수순이 중요하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경제 정책에 있어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매우 동의한다.

▲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다른 나라는 (성장률이) 엄청 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떨어진다.

△ 황교안 국무총리

정부가 많은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 점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부총리가 경제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황교안 국무총리

단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채워가도록 하겠다.

▲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스웨덴은 세계최고 담세율을 통해 세계 최고 복지국가 건설하고도 세계 최고수준의 국민소득 자랑한다. 우리나라에도 스웨덴처럼 성장정책분석청, 기술혁신청 설립을 제안한다.

△ 황교안 국무총리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많지만 청 신규 설치에 비용이 많이 들기에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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