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도의장 "누리예산 편성환영, 문대표 회동? 글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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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40 |
등록일 : 2015-06-25 17:35:29 |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은 25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전날 김 교육감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의회가 오랫동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풀기위해 노력했고, 유성엽 새정치연합 전북도당 위원장과 기자회견을 통해 함께 하겠다고도 했는데 풀어가는 절차와 과정은 대단히 미숙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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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전북도의장, 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해결 관련 입장 전문]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도의회 입장에서 우선 김승환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해결 기자회견을 적극 환영함.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행태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어렵게 시행된 무상보육이 중단되지 않게 된 것이기 때문임.
그러나 해결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어 있음.
도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개월여 기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만나 해법을 모색했고 도의회 누리과정 예산지원특별위원회도 구성하는 등 함께 노력함.
도의회에서 도교육청 1차 추경예산 부결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도 실질적인 내용은 누리과정에 있었던 것이 사실임.
또한 무상보육의 근원적인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지만 중단되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유성엽 새정연 도당위원장과 도의회 의장이기자회견을 통해 그 부분을 명확히 함.
분명 1차적인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으나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해서 노력하자고 제안한 것임.
현재 22만원은 카드로 지급되고 있으니 교사 인건비 목으로 나가는 운영비, 7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공동부담해서 노력하자고 제안함. 교육청도 내용적으로 화답함.
어떤 식으로든 누리과정 해결하려는 의지 갖고 있었던 게 사실임.(김승환 교육감이)단지 올해 분 누리과정 부분은 탈출하더라도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의무지출경비로 하려는 움직임이 명백해서 그 부분에 대해 우려가 앞섰던 게 현실임. 이것도 인정하고 정치권에 도움이 필요했던 것도 인정함.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하려는 중앙정부의 입장에 대해 중앙 및 지방정치권이 연대해서 공동 대응하자는 것에는 공감함.
현재 교육청의 재정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담배세 등 10%, 자주재원 10%로 구성돼 중앙에서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임.
상황이 이런데도 형식적으로는 지역교육청이 책임이 있는 것임.중앙정치권에서 박근혜 정부 책임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목적예비비 3개월분만 처리하면 4월부터 이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불씨는 안고 있는 상황이었음.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중앙정치권의 책임이 있고 새정연도 자유롭지 못함.
그러한 문제점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문재인 새정연 당 대표께서지역의 갈등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판단함. 도당위원장과 공동기자회견을 했고, 그러한 과정을 알고 있으니 도당과 도의회가 함께 총괄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내년부터 중앙정치권이 해결하겠다고 했어야 함.
그런데 깜짝쇼처럼 급하게 교육청에서 기자회견하는 것은 지방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지방정치가 민주주의 근간이고 지방자치가 잘되는 것이 핵심인데 여전히 과거의 중앙당의 보수정치 중앙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작용해서 모든 부분들을 좌지우지 하는 것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이 도의회 차원에서 있음.
정리하면,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하겠다는 것은 환영함. 그러나 해결과정 속에서 지역에 던진 문제점은 대단히 미숙했음.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절차와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음.지방자치 정착 과정에서 이런 사례는 좋은 부분 아님.
이런 부분이 정치하는 과정 속에서 절차 등이 잘 지켜지고 시스템화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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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21 금 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