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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다문화가정 찾아가는 법정..
조회수 : 1,677   |   등록일 : 2014-07-21 14:54:51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법정이 부안군청에서 개최됐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지원장 박현)은 18일 부안군청 5층 중회의실에서 부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구성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의 하나로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법정’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는 지역 사정에 맞춰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법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재판에 앞서 송선양 판사는 소액재판제도 전반에 걸친 개괄적인 설명을 한 뒤 부안군법원 민사사건 2건(부안군법원 2014가소1072호 추심금, 2014가단37호 청구이의)의 실제 원․피고가 출석한 가운데 당해 사건의 제2회, 제1회 변론기일을 각 진행했다.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변론기일을 여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경우임에도 사건의 당사자들은 사전에 법정 외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했으며, 참석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 또한 엄숙하면서도 진지하게 민사재판을 참관했다.

재판 이후 진행된 강의에서는 강동극 판사가 ‘재판제도 일반’, 박종철 참여관이 ‘가족관계등록제도 일반 및 성본창설 안내’에 대해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법률문제에 대해 질의한 후 박현 정읍지원장이 답변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이번 법정 체험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지혜롭게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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