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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부채 조기상환 재정비상체제 운영 기자간담회
조회수 : 1,331   |   등록일 : 2014-07-09 11:59:51
익산시는 민선 6기를 맞아,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부채의 실체를 수면위로 드러내면서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음을 인정하며 부채상환을 위한 재정비상체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시에 따르면, 민선4기 익산시는 노후된 청사의 신축 대신 일자리창출과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산업단지조성을 선택하고 1,464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하면서 분양금으로 2016년까지 지방채를 모두 조기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불경기로 인한 투자위축으로 기업유치 여건이 나빠져 2016년까지 조기상환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만일 공기업 특별회계가 재원부족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한 지방채를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출혈해야 할 수 밖에 없어 자칫하면 직원의 보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가장 큰 문제는 민간투자사업비인데, 올해 「예술의전당」과 「09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공되면 2015년 민간투자비 지급액이 지금보다 훨씬 증가하여 재정압박을 초래하게 된다.

2014년 7월 1일 현재 익산시의 부채잔액은 3,338억원이나, 이자 375억원과 운영비 4,111억원을 합하면 시의 재정부담은 7,824억원이 되는 셈이며, 지방채는 이자를 포함하여 ‘26년까지 연평균 178억원, 민간투자비는 운영비를 포함하여 ’34년까지 연평균 271억원씩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분간은 보안등․가로등 설치 등 시민 생활편익시설이나 하수도․마을진입로 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재정의 심각한 위기를 감지한 박경철 익산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재정 비상체제를 선언하고 모든 사업에 대한 계속추진여부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56억원의 절감액이 도출되었으며 이중 16억원은 지방채 조기상환재원으로, 40억원은 당초 KTX서부역사 진입로 공사비로 차입예정이었던 지방채의 발행을 취소하고 재원대체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익산시는 이밖에도 통합기금 운영방안 검토, 위탁시설 재검토와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방안을 찾기위해 체납자 은닉재산․누락세원 발굴, 공유재산 매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2년내 모든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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