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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부 직무이행명령 반박 기자회견
조회수 : 1,062   |   등록일 : 2014-07-08 18:54:48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8일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복직조치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련 것은 '위법한 지시'라고 반박, 민선2기에도 교육부와 김승환 교육감과의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행법상 법외노조와 법내노조를 구분해 권리 이익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고 있고 어떤 경우에도 노조전임자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불법행위가 있으면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노동조합이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교원의 휴직과 복직명령은 교육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그럼에도 교육부가 원직복직명령을 내린 것은 목표지점이 전교조 와해에 있는 것이며 이는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실질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며 ILO가 권고하는 사항"이라며 "직무이행명령이 합법성을 띠고 있지 않아 거부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교육부의 지시를 수용해야 할 것인지는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와의 갈등에 따른 예상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예산 때문에 그냥 넘기는 것은 비겁한 것이며 아이들에게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교육감이라는 것은 교육적 효과"라며 교육부와의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교육감은 특히 "교육부가 몽니행정을 그만 둬야 한다", "국가기관이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치졸하다"며 교육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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