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계숙도의원, 제29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13-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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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17 |
등록일 : 2013-02-27 23:00:36 |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제도의 중요성을 반영해 제8장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볼 때 의원보좌관을 두는 것에 있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의 감독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헌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볼 때 의원보좌관제 도입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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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2.6.29 수 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