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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이명연의원 임시회 5분발언
조회수 : 3,236   |   등록일 : 2011-09-01 15:47:27
전주시는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 따라 얼마 전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정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도시교통촉진법」에 근거하여 관내 일괄 적용하여 부과해왔던 시설물의 1㎡당 305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단위면적 합계별로 차등 적용하여 1㎡당 최대 700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5000㎡ 이상인 상습 교통체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예식장의 경우 교통유발계수(3.43→4.5)를 상향 조정하여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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