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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주 시의원 "근로자 위한 정책 마련돼야"
2010년 12월 07일 (화) 17:43:09 박용근 기자 dailyjeonbuk.com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7일 이옥주 의원(비례·국민참여)은 '전주시 기간제계약직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질문을 벌였다.

이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의료급여관리사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들이 기간제계약직으로 채용되면서 전주시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전국 최하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급여관리사 한명은 200~300여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파악과 전문성을 갖기까지는 1년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어 단기 계약 만료로 교체되는 경우는 근무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들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이들과 같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무자를 줄이기 위해 시가 정책적 대안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이들 계약직 등 비정규직 업무자들의 고충과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간의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시장은 이 의원의 질의에 "전주시에서도 역시 이들 의료급여관리사 등의 연속적인 업무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공감하고 있다"라며 "이들의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신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료급여법'이 개정되면 조례 등을 검토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 근무자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방향에 대한 질의에는 "총액인건비 적용으로 재정적 불이익을 받는 등 현실적 고민이 있다"며 "하지만 조직전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그래도 일시적, 계절적 노무에 종사하는 6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를 위해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 의원님 등과 힘을 모아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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