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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용의원 제176회 6차본회의(2010.7.23) 2009 결산심사보고
2010년 12월 06일 (월) 17:05:14 박용근 기자 dailyjeonbuk.com

○의장 박기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6일에 예살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한 건입니다.
그러면 이부용 위원장님께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부용 위원장입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승인안과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결특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6일 1일간 심사하였습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는 2010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한은숙 대표위원 외에 세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세입ㆍ세출 예산, 예비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예산현액은 3,494억7,394만2,010원이며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093억5만2,940원이고 특별회계는 401억7,388만9,070원입니다. 자세한 결산 현황은 배부해드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결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결산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24억7,824만1,790원에 대한 징수 노력이 요구되며 기타사용료 체납은 홍삼한방타운 1억6,200만 원, 홍삼한방약초센터 6,700만 원, 군민자치센터 사회단체 사용료 미납 6건 4백만 원, 노성휴게소 사용료 4백만 원 등 15건에 2억4,153만510원으로 징수노력이 요구되며 사안별로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확고한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관련 2009년도에는 전년도 이자수입보다 25.5%인 10억6,354만1,270원이 감소된 30억9,331만3,06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집행과 이월사업 감소 등의 여파로 판단되어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6.4% 증가되었으며 이월사업비가 44% 감소되어 이월사업 최소화 노력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이을 기점으로 이월사업 비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결산입니다.
검사결과 인력조정 등으로 나타나 타당하였으며 예산 전용 또한 특이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지출로 전반적으로 원활히 추진되었으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도부터 추진되었으나 집행률이 35%에 머물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전반적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예비비 성격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구 연장초등학교 부지매입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출된 5억1,100만 원은 예비비적 성격보다는 사전 계획을 세워 일반예산에 편성 집행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조금 관리입니다.
8백억 원 보조사업비 중 777억 원을 수형하여 637억 원을 집행하고 134억 원이 이월되어 25억 원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많아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불용액이 많은 용담댐특별회계와 농어촌소득지원금고 특별회계는 회계의 특성상 매년 나타나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관리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등을 참고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9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일반회계가 29억 원이며 특별회계 96억 원 등 12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채권은 학자대여금에 24억 원과 농어촌소득지원기금 81억 원 등입니다. 다만 용담댐발전기금, 농어촌소득지원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장기 고질 체납자에 대한 일소 대책이 필요합니다.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끝까지 징수 노력을 기울여 납부토록 하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으로 채무발생 당초 총액은 126억7,600만 원이었으나 5건을 상환하여 76억7천만 원의 채무가 남았으나 상환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군의 재정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타군에 있는 우리군 재산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용료 부과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어 합당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누경기장 조성비 6억4,296만7천 원과 농산물 가공산업 사무관리비 2억5천만 원 등 총 10억296만7천 원은 전년도에 명시이월한 후 당해연도에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사업 추진을 포기하였습니다. 예산편성과 사업선정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조기집행을 통해 사고이월이 대폭 감소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 검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 일반회계의 1/100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62억9,66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2009회계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액은 17건에 25억5,689만7천 원으로 잔액은 37억3,974만1천 원이며 전년도 승인액 11건에 19억3,260만 원에 비해 6건, 6억2,429만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은 17건에 25억4,018만1,400원을 지출하여 99.4%가 집행되었으며 사전에 의회에 예비비 지출사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승인내역을 살펴보면 화재피해복구 장비 임차 및 물품구입, 가뭄대책 관정개발, 호우피해 사유재산 복구비 지원금, 응급복구, 신종플루, 못자리 키다리병 발생지 모판 구입 등에 예비비 지출이 결정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연장초등학교 매입 건이 예비비 지출 성격이냐는 점과 화재 피해복구 장비임차 및 물품구입 건이 원칙적으로 사유재산 피해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2009년도 예비비 집행은 사유가 타당하고 집행률도 높아 적절히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예결위원회의 심사의견과 같이 의결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천

이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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