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송정엽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금산ㆍ무주권 광역상수도사업 중단요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진안군민을 비롯한 전북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금산ㆍ무주권 광역 상수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이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으로서 이부용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부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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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용 의원입니다.

제16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모내기와 고추 식재 등 영농철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과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으로 읍ㆍ면에서 본회의 중계상황을 시청해주시고 본회의장에 방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본회의장에 함께하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금산ㆍ무주권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해 진안군과의 협의 후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일 용담면에서는 금산ㆍ무주권 광역상수도사업 반대 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고 플랭카드를 게첨하는 등 군민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군민의 대의기관이 군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해 군민들이 희생됨은 물론 1급수 유지를 위해 투입된 많은 예산과 노력을 무시하고 수자원공사가 협의없이 강행하고 있는 금산ㆍ무주권 광역상수도사업이 중지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과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결의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협의없이 강행되는 ‘금산ㆍ무주권 광역상수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결의문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년 용담댐 방류수를 이용한 ‘금산ㆍ무주권 광역상수도사업 금산계통 송수시설’과 ‘정수시설공사’를 각각 발주하여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동안 진안군의회는 이 공사로 인한 군민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반대하였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측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군의회는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처사로 여겨 강력히 규탄한다.

용담댐 건설로 진안군민 2만여 명이 고향을 떠나고 농경지가 수몰되어 급격한 군세 위축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되었지만 전주권을 위시한 서해안 개발계획에 따라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수요에 대비하고 홍수 조절 기능을 확보하려는 목적에 동의하여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였다.

본 사업이 중단되어야 함은 첫째, 전주권 100만 도민의 생활 및 공업용수 1일 135만톤 공급을 위한 수원 확보를 목적으로 댐이 건설되었고 댐 건설 당시 수몰이주민에게 이주정착금과 생활안정지원금 368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북도 및 6개 시군이 용수배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원한바 있다.

그러나 충남권은 댐건설 당시 용수 배분계획에 참여하지 않고 어떠한 분담도 하지 않았다. 용수 배분시 부담하지 않은 충남권에 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진안군민과 전북도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진안군민을 2번 울리는 경우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용담댐 1급수 유지는 진안군이 오수정화 등에 매년 막대한 도비와 군비를 투입하고 있으며 주민자율관리지역 지정으로 정화활동, 교육, 계도, 홍보 등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금산ㆍ무주권 광역상수도사업이 완료된다면 식수에 대한 수질보호의 미명 아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압력이 강화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규제 속에서 군의 발전을 제약받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규제는 우리군의 성장잠재력은 물론 생존을 위협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처사로 합당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셋째, 기상이변이 가속화되어 가뭄이 극심해질 경우 도내에 식수공급을 우선해야 함에도 1일 43만 2천 톤에 달하는 방류수를 줄이지 못하고 용수권 확보를 위해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았던, 충청권 물 공급을 위해 방류수량을 유지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다. 그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권 광역상수도 용수배분을 받은 전북지역 지자체와 주민이 받게 될 것이다. 용담댐 담수율은 현재 20.4%로 앞으로 50일 이후에는 전북도민도 제한 급수를 시행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전북도내 안정적인 식수 공급과 만경강 및 새만금 개발 식품클러스터와 기업도시 육성 등 용수공급계획 수립이 선행되지 않은 채 충청권 용수 공급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군의회의 일치된 목소리임을 인식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성실한 모습으로 진안군민의 반대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요구

1. 한국수자원공사는 전라북도 및 진안군 등 당사자와 협의없이 군민의 일방적 피해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 ‘금산ㆍ무주권 광역상수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1. 전라북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충청권 용수 공급 공사가 도민에게 미치는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2009년 5월 15일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원님 여러분 부디 이 결의문이 채택, 전달되어 수자원공사측이 성실한 자세로 군민과 용담면민의 피해를 상의하는 협의가 선행된 뒤에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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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정엽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ㆍ무주권 광역상수도사업 중단요구 결의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의안은 한국수자원공사 및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