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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위원장, 낭충봉아부패병피해농가지원촉구건의안 제안
제274회 제1차 본회의(2010.10.08 금요일) 녹취록
2010년 12월 05일 (일) 20:17:42 박용근 기자 dailyjeonbuk.com

○의장 김호서 의사일정 제5항 낭충봉아부패병피해농가지원대책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상현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에는 전라북도 토봉협회 고봉일 회장님을 비롯한 시·군토봉협회에서 지부장님과 피해농가 여러분께서 뜻을 같이 하기 위해 방청석에 오셨습니다.

토종벌 낭충봉아 부패병이라고 불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 전염병 확산으로 사육농가의 토종벌이 지금은 거의 전멸하여 1년 농사를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농가 여러분께 먼저 저희 전라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전라북도 토봉협회에서 벌통을 소각하는 영상을 먼저 보신 후에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시54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56분 동영상 상영종료)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남원시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 이상현입니다.
낭충봉아 부패병 피해농가 지원대책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기후와 자연환경적 조건 등 한봉 사육의 최적지로 전국 토봉농가의 24%와 전체 꿀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발생한 기상이변이 이상저온과 잦은 비로 이어져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낭충봉아 부패병으로 지난 8월 말 검역원 방역추진단이 전국적으로 실시한 피해조사 결과 2,466여 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토종벌 9만6,537군 가운데 84%인 2,070여 농가의 8만1,091군의 벌이 집단폐사하여 추정피해액만 54억원이 발생되었고 대부분의 피해농가가 재기불능의 도산위기에 처해있고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작물의 수정매체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농작물의 2차적 피해는 물론 토종벌의 종 보존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질병에 대해 예방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으며, 또한 토종벌은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농업이라 하여 농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중앙정부와 국회, 관련부처인 농림식품부장관에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 토종벌 피해도 농작물재해와 같이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구제역 등 가축질병피해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예방과 보상대책이 확고한 의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1. 피해농가의 경제적 생계안정을 위해 내년 토종벌 구입자금 국비지원과 농축산 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벌통마저 감염되어 모두 소각한 채 삶의 터전을 잃고 삶의 실의에 빠진 피해농가의 심정을 생각하여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낭충봉아 부패병 피해농가 지원대책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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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호서 이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낭충봉아 부패병 피해농가 지원대책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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