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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1차 본회의(2010.07.15 목요일) 녹취록
2010년 12월 05일 (일) 20:15:52 박용근 기자 dailyjeonbuk.com

○의장 김호서 다음은 이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민주당 소속 남원시 제1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전라북도 토봉협회 고봉일 회장님을 비롯한 시·군 토봉협회 지부장님들 여러분이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 겨울의 한파와 봄철 기상이변에 따른 이상저온으로 농작물 및 기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에 피해가 속출했으며, 특히 한봉을 양봉하는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도내에서는 올해 5월부터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인해 유충이 폐사하고 벌들이 벌통에서 이탈하는 등 한봉 농가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일조량 부족으로 벌꿀 생산이 줄어들어 해당농가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009년말 기준으로 도내에는 현재 3,611농가에서 양봉을 하고 있으며, 이 중 한봉이 2,466농가로 전체 양봉 농가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한봉 농가의 22%를 차지하고 추정생산액이 35%이며, 전국 사육군수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남원지역의 경우 꿀 생산량 감소와 분봉피해, 벌 폐사 등 피해규모가 약 54억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양봉산업의 경우 벌이 생산한 산물과 더불어 자연수분작업인 화분매개 및 산하 식물의 수정역할을 하여 자연을 건강하게 하고, 종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농가의 수입과 더불어 자연 생태 질서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봉농가의 이러한 중요성과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대한 대비책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한봉 농가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토봉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올해 발생한 낭충봉아부패병은 벌 구제역으로 불릴 만큼 전염성이 강하고 내성이 약한 질병임에도 적절한 치료법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한봉 농가들은 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며, 토봉벌의 죽음과 함께 1년 농사를 그리고 삶의 터전을 망쳐버린 주민들은 막막하고 처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마련하고 있지 못하여 피해농가들이 더욱더 시름에 빠져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재 발생하고 있는 피해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토봉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이제부터라도 토봉벌의 종에 대한 연구 및 질병과 관련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치료제 개발이나 예방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더더욱 시급한 사안은 지자체 차원에서 정확한 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생존의 위협을 받는 피해농가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가 광범위함으로써 재해수준의 농가지원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하며,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약과 영양제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봉과 관련된 질병을 법정전염병에 포함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건의하여 보상금 지원대상에도 포함되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해농가들에 대해 일정 금액을 무이자로 융자할 수 있는 방법과 이 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도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식같이 키워왔던 벌들이 폐사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분들의 아픔과 피해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김완주 지사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서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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