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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4차 본회의(2010.09.16 목요일) 녹취록
2010년 12월 05일 (일) 20:06:45 박용근 기자 dailyjeonbuk.com

○의장 김호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배승철 의원님, 하대식 의원님, 조병서 의원님, 김현섭 의원님, 박용성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배승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익산 출신 민주당 소속 배승철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지방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지역교육 육성에 정책적 지원과 예산투입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라북도 역시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방과후학교 특별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교육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정책에 대한 주체로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가 책임 있는 교육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예산지원 등이 포함된 “전라북도 교육지원조례” 제정을 비롯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두르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최대의 관심사인 교육문제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영재교육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영재교육이 교육의 기회평등이라는 쟁점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지역에서 배출한 우수인재가 창출하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각하면 결코 소홀히 다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김연아나 박지성 같은 스포츠 스타가 대한민국과 그들이 태어난 지역의 위상을 얼마나 높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중미디어에 자주 노출되어 지역의 브랜드파워를 높이는 탁월한 기능을 잘 알고 있는 각 지자체들이 이러한 이유로 예술영재, 체육영재를 지원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여 현대사회의 다양한 특성을 인재양성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다수의 광역지자체에서 인재육성기금을 이용하여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예술·체육영재를 우리만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사께서는 “영재교육진흥법”에 규정된 것처럼 조속한 시일 내에 영재교육에 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현재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위주로 추진하는 인재양성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예·체능 등 각종 특기자들에게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도 세부추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예·체능 영재교육 관련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2009년도 제256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인재육성의 방향을 전환할 것을 주문했고, ‘전라북도 인재육성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인재육성기금 조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민선4기 4년 동안 전라북도는 체육단체 지원에 482억원, 문예진흥기금 56억원, 문화예술 민간지원경비로 98억원, 그리고 문화예술시설지원금으로 약 644억원 등 어마어마한 636억원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쏟아 부어 나타난 결과와 효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유명 예술가나 스포츠 영웅을 단 한 명이라도 키웠습니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도 집행부는 문화예술의 경우 국비 받아다가 도비와 시비를 보태 보조금을 지급한 뒤 평가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고, 체육회는 전국체전 성적 올리는 것이 체육회의 목표인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화점식 사업추진, 나눠 먹기식 예산배분 위주의 정책패턴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본 의원이 체육회, 생체협,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대표선수를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는 것에 찬성을 표시했습니다.

지사께서는 학업우수자 위주의 단선적 인재육성을 전환하는 한편,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이나 체육 분야 대표선수 육성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8대 도의회 5분발언 최다 의원으로서 전라북도가 더 높은 창공에 힘찬 날개짓을 할 때까지 배승철 도의원은 9대에서도 8대의회처럼 계속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서 배승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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