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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1차 본회의(2010.09.01 수요일) 녹취록
2010년 12월 05일 (일) 19:59:37 박용근 기자 dailyjeonbuk.com

○의장 김호서 의사일정 제7항 쌀값보장및수급안정대책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장영수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먼저 도민 여러분의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쌀값 보장 및 수급안정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년째 풍년이 예상되면서 농민들은 풍월가를 불러야 하지만 쌀값 폭락으로 생산비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수확기를 앞둔 농가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등 농정에 대한 불씨는 깊어만 가고 도내에 있는 정부 양곡창고와 보관능력도 포화상태에 누적된 재고의 쌀의 보관여석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북도에서는 지난 8월 23일 쌀 수급안정을 위해 수확기 벼매입 자금으로 1천억원과 홈쇼핑 택배비 15억원을 지원하는 등 수확기 쌀 소비확대 및 수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도차원의 임시방편적이고 한시적인 차원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쌀값은 해를 거듭할수록 폭락하고 고통받는 농민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는 주식인 쌀산업을 지속 유지하고 벼재배 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특단의 쌀값 보장 및 수급안정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이 땅이 꺼져라 쌀 걱정만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농민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식인 쌀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등에 쌀값 보장 및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는 쌀농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현실성 있는 쌀소비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북 쌀지원을 포함한 해외수출 확대, 지자체의 부족한 보관창고 시설 확충과 쌀 생산비를 보장하고 쌀값 안정을 위하여 공공비축물량 및 농협 차액 수매를 대폭 확대 실시하여 줄 것을 적극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쌀값 보장 및 수급안정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서 장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쌀값 보장 및 수급안정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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