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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지원없는 동부권 사업, 그냥 시·군사업"
진안신문 = 이용원기자
2009년 03월 24일 (화) 10:48:17 박용근 기자 dailyjeonbuk.com
김대섭 도의원이 지난 17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비 지원 없는 동부권 개발사업은 시군사업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김 의원은 "전체 79건의 사업 가운데 도비 지원이 전혀 없는 사업은 2조 1천467억 원 규모에 총 32건의 사업이다."라며 "금액 기준으로 전체 사업비 4조 2,000여억 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라고 밝혔다.

더군다나 도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민자유치까지 해야 하는 시·군 사업에서 그 책임은 시·군의 몫으로 전북도의 실행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동부권 개발사업 중 우리군 사업은 △진안시장 현대화 사업 △우수한약유통클러스터조성사업 △진안~적상간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 △첨단환경농업교육 생태원 건립사업 △마이산 김치류 가공시설 △소태정터널(국도 26호)개설 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만 3천83억 9천만 원이다. 이중 전부 국비지원사업인 2천400억 원대인 진안~적상간 국도 확포장 사업을 제외하면 636억 원 규모다. 이중 국비가 336억 원, 군비가 140억 9천만 원, 기타 160억 원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전라북도가 열악한 시군재정상황을 고려해 도비 지원이 뒤따르는 사업 위주로 사업전반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답변을 통해 김완주 도지사는 "2005년도 계획수립 당시 동부권 6개 시·군에서 자체 발굴한 사업을 취합하는 정도에 그쳐 부실하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 국가사업에 반영하지 못한 점도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도비 지원계획이 처음부터 반영되지 않은 32건의 사업은 전액국비로 투자되는 진안~적상간 국도개량사업, 소태정 국도개설사업, 우수한약오퉁클러스터 조성 등은 국비와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추후 사업계획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도비지원대상이 아님을 이해해 달라."라고 밝혔다.

◆동부권만 소외
김 의원은 전라북도가 차기 성장동력확보와 국가예산 5조원 달성을 위해 국책사업발굴단을 조직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국책사업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사업에 치우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김 지사는 "동부권은 그간 별도권역으로 이미 발굴된 사업을 제외하고 순수 신규사업을 찾다보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앞으로 국책사업 발굴 마무리까지 동부권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산림을 이용한 저탄소 녹색 성장산업, 동부산악권 풍력산업, 산악휴양 관광레저산업, 농산촌 건강도시 건설,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등 관련 시·군과 머리를 맞대고 많이 발굴하도록 적극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외에 가뭄 및 지하수 관리대책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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