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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집행,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진안신문 = 박종일기자
2009년 03월 24일 (화) 10:47:13 박용근 기자 dailyjeonbuk.com
경제위기 해소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치명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 군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지난해 33억 원이었고 올해 당초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34억 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올해는 조기집행으로 지난해보다 10억 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군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예측은 10억 원 감소지만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조기집행 추진 상황에 따라 이보다 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줄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예측은 조기집행 예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군이 올해 조기 집행할 예산은 대략 3천10억 원이다. 이 예산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예산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중 6월 말까지 2천107억 원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중 1천552억 원을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경우 군의 세수 재원이 적게는 10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우리군 주민세가 12억 1천여만 원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군 예금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도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군의 조기집행으로 자금운영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라면서 "군의 세외 수익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담당자는 "군 조기집행이 세외수입에는 부정적이지만 군민에게는 이득이 가는 부분이 있으므로 꼭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하는 일에 지방자치단체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의 이러한 바람에도 건설업체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보이고 있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만 되면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다."라면서 "정부와 군의 상반기 조기집행이 한시적으로는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정부와 군에서 조기집행에 나섰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움직이는 일이 극히 드물어 실질적으로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에서 조기집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는 아직 와 닿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한 상가 주민은 "정부와 군에서 조기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경기가 침체된 이후에 별로 달라진 점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주민은 "조기집행을 통해 실제로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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