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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대책 마련한다더니.추경안 ‘축소’
윤석열 정부 2회 추경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도 본예산 대비 16.9% 감액
2022년 05월 18일 (수)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사업 축소에 대해 질타했다.

지난 해 10월, 여수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기간 동안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홍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교육부는 TF팀을 구성해, 대안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3일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에 따르면,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운영사업’에 이 사업 대상인 기업현장교사 인원이 당초 2만명에서 1만4천명으로 축소됐다.

교육부는 감액 근거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현장실습 위축으로 실적 저조 및 불용률이 높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강득구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실제로 실집행률이 사업시행 첫 연도인 2020년에는 31.7%였지만, 2021년에는 55.7%로 올라왔다”고 밝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실제로 2020년도 시행 이후 현장실습생 산재·권익침해 발생이 39.7% 감소했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 수도 6.4% 증가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우리는 비통한 슬픔을 느끼며 한 명의 아이를 가슴에 묻어야만 했다”며 “이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적극적인 대책과 함께 마련된 예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득구 의원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어서는 안 되며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라는 관점에서 절대로 감액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며 지난 해 교육부의 TF팀 구성 이후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안에 따르면,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5년간 추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사업도 본예산 대비 16.9% 감액됐다.

강득구 의원은 “공간혁신, 교육과정혁신, 그린학교추진 등 미래에 대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정부가 바뀐다고 사업명까지 바꾸려고 하는 등 교육현장과 약속해 추진하는 사업을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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