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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선거법위반 의원직 상실…전주을 내년 4월5일 재선거
2022년 05월 12일 (목) 23:08:35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이 12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낙마하면서 내년 치러질 재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 대법원 판결이 지난 4월30일 이전에 확정됐다면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과 함께 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었다. 하지만 최종 판결이 이날 확정돼 공직선거법 규정(4월 첫째주 수요일)에 따라 2023년 4월5일 이 전 의원 지역구인 전주을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재선거 공천 여부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범죄 등으로 의원이 낙마할 경우 공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이 의원은 2020년 9월 탈당했다.

민주당의 공천 여부에 따라 전주을 선거 구도는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후보군들의 출마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에서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는 고종윤 변호사,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 이덕춘 변호사, 이정헌 전 JTBC 앵커, 임정엽 전 완주군수, 최형재 전 노무현재단전북위원회공동대표 등 6명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비례대표인 정운천 의원, 정의당에서는 오형수 전북도당위원장이 거론된다.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이덕춘 변호사 등은 출마보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앞서 실시될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2024년 치러질 총선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덕춘 변호사나 임정엽 전 군수, 최형재 전 공동대표 등은 권리당원 경선을 통해 지역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양경숙 의원이나 이정헌 전 앵커는 중앙당이 지명하는 방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국회의원 공천 여부는 중앙당에서 결정한다”며 “무공천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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