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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여야 대통령후보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공약하라
2022년 01월 13일 (목) 03:48:23 김택천 지방분권 전북회의 상임대표
   
     

우리 사회는 심각한 국가적 난제를 안고 있다.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수도권 초집중을 해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국정 과제화하는 등 추진 의지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전혀 내지 못했다.

지방분권 개헌의 무산, 소방직 국가직화 추진, 미약한 자치분권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기대하는 지역민에게 큰 상처와 실망을 주고 말았다.

지방분권정책은 특별히 정책수요자인 지역과의 밀도 있는 소통이 중요한데 현 정부는 여전히 관료적 발상으로 요식적이고 보여주기식으로 일관해 지역의 진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진한 것이어서 지역발전과 지역 격차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인구의 50.2%, 100대 기업의 91%, 예금과 대출의 67%, 정부 투자·출자·출연기관의 86%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유명 대학과 연구기관도 대부분 서울수도권에 있다.

경제와 행정의 중추기능 대부분이 서울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서울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막을 수 없고, 지역대학 위기, 지역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공동체 위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이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만이 한국사회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지방분권 추진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 미래지도자, 지역과의 소통능력을 가진 차기 대통령의 등장을 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분권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를 행정기구인 전국지방분권위원회로 전환하고 전국지방분권위원회와 산하 실무기구는 시도와 시군구를 대표성을 반영하여 구성,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28조 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입법권을 강화해야 하며, 2조 3항에 동읍면을 풀뿌리 지방자치단체 도입을 명시하여 주민이 일상에서 지역과 나라의 공적 의제에 참여하고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읍면자치야말로 국민의 힘을 강화하고, 이웃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

셋째, 차기정부는 조속히 지방분권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야 한다. 지방분권추진계획안과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안은 지방분권 추진에 적극적인 각 지역 인사와 단체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안은 우선 산업, 고용, 대학, 교육, 연구개발, 문화 분야 관련 법률 개정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차기정부 내에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 없이 더 큰 대한민국, 통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고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만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시도와 시군구를 구분한 자치법률제정권, 시도 지역간 재정조정제도, 법률 국민발안제 및 국민투표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반드시 포함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정당, 국회는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개헌은 사회적 합의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총선전까지 시민단체, 언론,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통령후보들이 밝혀야 한다.

다섯째, 차기정부와 국회는 주민발안 및 주민투표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은 주민대표기관을 주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나 지방정부는 자신이 한 입법과 결정이 주민투표에 의해 폐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주민발안에 의해 의회나 정부가 주도권을 상실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사를 의회와 정부의 입법과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는 제도이다.

현행 주민투표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주민발안과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로 전면 통합하고, 주민발안과 주민투표를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대상제한도 철폐하고, 절차요건을 간소화해야 한다.

여섯째, 차기정부는 국회 분원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 오랫동안 충분히 논의한 만큼, 차기 정부 1년 안에 공공기관을 신속하게 이전하기 바란다.

일곱째, 입학충원 학생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학생의 수도권대학 선호경향 으로 인한 수도권 집중 심화로 비수도권 지역대학이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다.

비수도권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부의 대학정책기획권을 권역별 특별자치단체인 광역연합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역대학정책 실패에 대해 교육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교육부는 지역대학에 관한 일체의 계획과 평가에서 손을 떼고 권역별 광역연합지방정부로 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지방분권 개혁을 통해 지역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역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이다.

여덟째, 대한민국이 당면한 주택부동산문제는 근본적으로 권력집중에 따른 인구의 서울수도권 집중에 기인하는데,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손쉬운 공급 확대를 통해서, 아니면 조세 정책을 통해서 주택부동산문제를 해결해왔다.

250만호 주택공급정책과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정책으로는 주택부동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인구의 서울수도권 집중을 막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정책을 통해서만이 주택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주택부동산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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