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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 끊긴 전주예술중고…전교조 “학교재단, 해산시켜야”
2021년 11월 22일 (월) 09:11:52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전주예술중고 통행로에 설치된 철제펜스2021.11.16/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무능한 사립학교 재단, 더 이상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성안나 교육재단의 해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안나 교육재단은 전주예술고와 예술중을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인이다.

전북지부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사립학교법 제34조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면서 “성안나 재단은 현재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있다. 학교법인을 당장 해산시키고 임시 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예술중고는 지난 10월18일부터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 전기와 수도가 끊겼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성안나 교육재단은 오래전부터 인근 토지 소유주와 분쟁을 벌여왔다. 학교 진입로 및 일부 시설이 사유지에 위치했던 것이 분쟁의 발단이었다.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진 이 분쟁은 지난해 1월 대법원이 토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 됐다. 당시 대법원은 학교 진입로 및 일부시설이 사유지를 불법 점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학교 측은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비워야 했고, 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단전·단수 등이 발생했다. 사유지에 상수도시설, 전신주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교문 출입로에 철조망이 설치됐다

이에 학교법인 측은 불가피하게 재량휴업을 결정했다. 처음에는 2주였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기간은 5주로 늘어났다.

상황이 악화되자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습권 보호를 위해 원격수업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지난 11일부터 학생들은 원격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원격수업 기간을 오는 19일까지로 정했지만 상황에 따라 30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전주예술중고 학부모들은 11일 학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토지주와의 갈등으로 5주간 재량휴업에 들어간 학교법인을 강하게 비판했다.2021.11.11© 뉴스1 강교현기자


이 뿐만이 아니다. 성안나 재단은 올해 초 교사 6명을 부당 해고,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해고 이유는 재정악화였다. 지난 9월 해고된 교사가 복직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제 성안나 재단이 소속 교원들에 대한 6억원이 넘는 체불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학교 정관을 변경해 70%의 임금만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전북지부의 설명이다.

전북지부는 “언제까지 이런 부실 재단을 그대로 놔둘 것인가. 자신들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고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고 전환’만을 주장하는 뻔뻔한 재단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공간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학교재단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은 무능한 재단을 해산시키고 임시 이사를 파견, 학교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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