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1.12.6 월 02:58 
검색
정부, 두세훈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균특이양사업 한시적 보전기간 연장 건의안 수용
2021년 10월 27일 (수) 08:57:48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정부가 전라북도의회에서 건의한 균특이양사업 한시 보전 연장 건의를 수용해 당초 2022년까지만 보전되던 균특이양사업을 2026년까지 4년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열악한 지방 재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전라북도의회는 두세훈 도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현행 지방재정분권 변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두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균특지방이양사업 보전 기한이 종료되면, 종전에 비해 2023년부터 매년 전북은 2,239억 원, 전남 4,263억 원, 경북 1,796억 원의 세입이 오히려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선 한시적 보전기간을 연장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었다.

또한 송하진 지사도 전북도의회와 발을 맞추어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에서 균특이양사업 한시 보전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균특이양사업 한시적 보전기간 4년 연장을 포함한 수용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국회의 후속 조치로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9월 13일 국회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균특이양사업 보전 기한이 4년 더 연장돼 전라북도는 2026년까지 매년 2,239억 원(총 8,956억 원)의 균특이양사업비를 보전받을 수 있어 도민의 생명·안전·민생에 직결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두세훈 도의원은 “정부가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균특이양사업 보전기간을 4년 더 연장한 것은 환영하지만, 이 또한 여전히 한시적 지원에 불과하다”면서 “균특이양사업 보전기간을 영구적인 내용으로 하는 관련 지방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데일리전북은 소셜 미디어로의 지향과 발맞추어 SNS 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명사들의  
글을 집중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SNS 포커스와 일부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데일리전북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근 인기기사
[대선D-100]전북, 이재명 압승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분권,
[초점] 새만금, '그린뉴딜-신산업중
임실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전북도, ‘전주 평화 수소충전소’ 착
“집콕 말고 잡Job콕 하자”..전북
제24회 전북소비자 대회..유공 민간
< script async src="https://platform.twitter.com/widgets.js" charset="utf-8">
  인사말씀  /  광고안내  /  제휴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56401) 전북 고창군 심원면 궁산1길 73 데일리전북
전화: 063) 253-0500 | Fax: 063) 275-0500
등록번호: 전북아00023 | 등록연월일 : 2007.6.25. | 발행 · 편집인: 이대성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이대성
Copyright ⓒ since 2007 데일리전북. all right reserved. mail to news22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