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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한다는 SH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 보증금은 법적상한선인 5%까지 인상돼
한병도 의원, “코로나19와 집값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생각할 때”
2021년 10월 19일 (화)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 서민 위한다는 SH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 보증금은 법적상한선인 5%까지 인상돼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의 임대보증금이 법적 상한선인 5%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기전세주택 갱신계약은 총 2,843건으로 나타났으며 법정 최고 인상률인 5%까지 오른 경우는 498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년마다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계약 갱신 과정에서 4%이상의 임대료를 올린 경우는 총 1,189건으로 전체 계약의 42%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작년의 경우, 전체 992건의 갱신계약 중 123건이 4%이상의 인상률을 보였다.

아울러 작년 세대 부담액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목동센트럴푸르지오’였는데, 보증금이 2,118만원가량 올랐다.

이어 송파래미안파인탑 1,766만원, 역삼래미안그래이튼 1,758만원, 역삼개나리에스케이뷰 1,656만원, 송파장지지구 1,64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LH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올해부터 2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코로나19와 집값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생각해야 할 때”고 강조하며“SH는 전세보증금 인상을 유예하거나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인상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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