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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정치인 불법 현수막 예외 없이 정비한다
시장 출마 예정자들,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고 철거 시에도 항의하지 않기로
2021년 10월 18일 (월)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 정치인 불법 현수막 예외 없이 정비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이 급증한 가운데 전주시가 정치인의 불법 현수막을 예외 없이 정비키로 했다.

시는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기 위해 도심 곳곳에 내걸린 정치인의 불법 현수막을 발견 즉시 철거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최근 전주지역에는 추석 등 연휴 기간을 노린 정치 관련 현수막이 대거 내걸려 미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교통안전 또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정치인들은 그간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 배제 요건과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을 근거로 정치 관련 현수막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내년도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 7명이 최근 환경단체 및 언론사와 함께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을 체결하고 철거 시에도 항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불법 현수막 게첩 주체와 내용을 불문하고 발견 시 즉시 정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전북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 또한 조만간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불법 정치 관련 현수막을 뿌리 뽑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폐현수막이 쓰레기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소각 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만큼 현수막 정비가 환경을 지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협약식 이후 정치 현수막 관련 규정 해석의 논란으로 인한 철거 부담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면서 “정치인·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면서 불법 현수막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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