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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시티 15블럭 임대전환은 분양가 상한제 회피 위한 꼼수”
2021년 10월 14일 (목) 06:13:06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서윤근 전주시의회 의원/뉴스1 DB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서윤근 전주시의원이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의 공공민간임대분양 전환과 관련 “대형 건설사의 이익을 위한 꼼수이자 특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13일 전주시의회 제385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태영건설이 주도하는 (주)에코시티개발이 시행하는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 아파트 분양이 갑자기 일반분양에서 임대분양으로 변경됐다”면서 “갑작스러운 분양방법 변경을 두고 건설사가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술수와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실제 변경 신청 당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당장 일반분양을 하는 것보다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10년 뒤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형성되는 가격을 적용해 분양전환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함이라는 논란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전주시는 이를 승인했다. 명백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고 밝혔다.

서윤근 의원은 “태영건설은 민간임대로 전환을 하며 공공지원민간임대제도를 활용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계된 제도가 대형건설사의 꼼수이익 추구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의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31만463세대 가운데 5.07%(1만5935세대)에 불과, 전국 평균(7.6%)보다 낮다”면서 “이번 변경 승인은 전주시의 임대아파트 비율이 낮은 점, 정부정책 또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을 촉진하고 있는 점, 신청내용이 법적 규정을 충족한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책은 무주택자만 입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역시 시세 이하로 결정되는 만큼,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다”면서 “여기에다 우리 시는 임대 의무기간(10년) 만료 후 분양 가격을 임대인 마음대로 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모집공고문에 담아 법적인 효력이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승수 시장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는 서민의 기본적인 주거복지와 주거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 News1 유경석 기자

한편, 전주시는 사업시행자인 ㈜에코시티개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최근 승인했다. 이에 따라 15블록에 들어서게 될 데시앙 아파트의 분양방식은 기존 일반분양이 아닌 임대분양으로 이뤄지게 됐다

다만 민간임대분양이 아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아직 분양가와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았다.

연면적 14만1929㎡·건축면적 7307㎡인 데시앙 15블록 신축단지에는 지하 2층~지상 29층 높이의 아파트 5개 동이 들어선다. 세대수는 총 784세대다.

구체적으로는 64A형(25평형) 178세대, 84형(34평형) 316세대, 104형(42평형) 142세대, 140형(56평형) 112세대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놀이터,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도 포함돼 있다.

사업시행자는 에코시티개발이다. 태영건설은 전주 에코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에코시티개발을 설립했다. 태영건설이 지분 80%, 부강건설과 성전건설이 각 10%의 지분을 출자했다.

이 곳은 중대형 단지로 계획돼 전주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곳이었다. 전주의 마지막 ‘로또’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였다. 이런 이유로 임대 전환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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