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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0건' 지적…"활성화 방안 검토"
2021년 10월 11일 (월) 21:43:05 박용근 기자 news22001@naver.com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해 전주지법은 국민참여재판 접수 25건 중 20건을 배제하고 나머지 5건도 철회돼 국참은 단 한 건도 열리지 않았다”고 비판하자 이재영 전주지방법원장이 이 같이 답변했다.

이 법원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배심원 선정과 재판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며 “또 피고인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힌 뒤 철회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20건의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배제 결정의 필요성을 비교해서 신중한 배제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는 852건으로 이 가운데 11%인 96건이 실시됐다.

반면 전주지법은 접수된 25건 가운데 20건을 배제했고, 나머지 5건이 철회돼 실시 건수는 0건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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