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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10년간 한라산 5.4개 사라져…국유림 매입은 저조"
2021년 10월 06일 (수) 21:48:59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국유림 확보가 10년째 목표치에 미달하는 동안 한라산 5.4개에 달하는 산림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36만8843㏊였던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10년이 지난 2020년 8만2405㏊가 감소한 628만6438㏊로 집계됐다.

10년간 감소한 산림면적 8만2405㏊는 한라산 153㎢의 5.4개에 이르는 것으로 최근 국회 이전이 결정된 세종시(465.23㎢)와 부산시(769.82㎢)의 1.7배, 1.1배 크기에 달한다.

산림청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2019~2028년)'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국내 산림면적의 28.3%(179만㏊)까지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유림 확보 실적 현황표.© 뉴스1

하지만 정부의 국유림 확보실적은 매년 목표치에 미달했다.

2010년에는 당초 계획한 1만2514㏊의 30%인 3721㏊를 확보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목표치를 밑돌다 2020년에는 목표량의 49.8%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렇게 2010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가 확보하지 못한 국유림 면적은 총 4만1419㏊에 이른다. 같은 기간 소멸된 산림면적 8만2405㏊의 50.3%에 해당한다.

국유림 확보가 목표에 미치지 못한 원인으로는 현장과 괴리된 예산책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20년 기준 국유림 확보 예산의 평당 단가는 1652원으로 이 가격은 2009년에 정해진 후 13년째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의 국유림 매수예산 단가는 시세의 48% 수준 밖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림의 공공주도 보전,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산림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국유림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국유림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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