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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쓰레기 정책…주민협의체에 끌려가선 안 돼”
2021년 09월 14일 (화) 09:07:26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최명철 전주시의원.© 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 쓰레기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명철 의원(서신동)은 13일 열린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더 이상 쓰레기 처리에 있어 주민지원협의체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전주시는 상위법에 따라 명확한 원칙을 세워 이행·처리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주시는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다. 매립장·소각장 주민협의체가 지난달 13일부터 쓰레기 성상검사(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 중 소각금지 내용물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를 강화하면서다.

성상검사 강화는 제10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기존 주민협의체가 우선순위를 매겨 제출한 위원 명단을 전주시의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자, '성상검사'로 응수한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전주시의회는 "전주 쓰레기 대란은 주민협의체 이기심 때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전주시 폐기물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주민협의체를 통한 주민지원금 지급과 주민협의체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최 의원은 “전주시 폐기물 처리에 드는 1년 예산 626억원(시비 619억원) 중 광역매립장과 소각자원센터, 리싸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 요원 보상금으로 13억7000만원이 사용되고 있다. 또 이들 3곳의 주민지원기금도 16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고 있다. 모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 채 행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최근 가진 간담회에서 주민협의체는 2023년부터 인상 지급하기로 한 합의서를 파기하고 당장 내년부터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의 시정 권고가 내려졌음에도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예산이 쓰이는 곳에는 항상 민주적인 통제가 작동돼야 한다. 더 이상 주민협의체의 요구대로 끌려가면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해서는 안 된다”면서 “주민협의체 운영의 정상화 및 폐기물 관리 정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시는 이번 사태를 쓰레기 처리 해결에만 급급했던 행정에서 벗어나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 합법적인 공권력을 발휘, 항상 발목 잡히고 있는 성상 검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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