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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찬 칼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1년 09월 13일 (월) 23:31:13 채수찬 경제학자 • 카이스트 교수
   
   

다음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정권교체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모두의 관심사라서 독자와 시청자 확보에 도움이 되니, 언론매체들은 여론조사의 추 이를 계속 보도하고, 용하다는 점쟁이들에게 물어보기도 한다.

또한 후보주변이나 캠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시콜콜하게 보도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국가에서도 대통령선거나 총리를 결정하는 의회선거는 후보자 간의 싸움이 아니라 세력간의 싸움이다.

복잡다기한 여러 이슈들을 생각하면 여러 세력이 각 축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길 싫어하고 ‘내편이냐 네편이냐’로 단순화하여 생 각하길 좋아해서 그런지, 두 패로 갈라진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기존 세력들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이슈를 가지고 제3세력이 바람을 몰고 등장하여 기존 세력들을 제압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다.

한국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양대세력은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이라 불리고 있으나 사실 진 보적인 세력은 없다. 둘다 과거의 훈장만 자랑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그것이다. 민주 화가 시간적으로 뒤에 일어났으므로 민주화 훈장을 단 사람들이 앞선 사람들을 기득권 세력 으로 몰고 있지만 현재는 자신들도 기득권 세력이다.

그렇지 않은 체하려다 보니 ‘내로남불’ 이란 소리를 듣기도 한다. 한국이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고 있지만, 보수세력과 후발기득권세력은 둘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생각하면 해결해야 될 어려운 과제들 이 많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소득양극화, 기후온난화 등 환경문제, 분쟁지역에서 발생하는 난 민 문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세력들의 집권과 폭력행사 등 풀기 힘든 문제들이 있다.

여기 에 더해, 현재 겪고 있는 감염병 사태는 백신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끝날 조짐 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 국내적으로 좁혀서 봐도, 주변정세와 경제가 불안정한 상태다.

기존의 양대 정치세력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제3세력의 출현이 바람직하나, 다음 대선에서 제3세력의 가능성은 일찌감치 배제되었다.

제3 세력을 향한 움직임은 있었지만 제대로 된 깃발과 리더십을 갖추지 못하여 자멸했기 때문이다.

양대세력의 힘이 엇비슷한데다 둘다 만족스럽지 못하므로 다음 대선의 결과는 동전 던지 기로 결정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야당의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 유권자들이 한 세력에게 정권을 맡기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와 기대인데, 집권 4년 동안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세력에게 다시 맡기기 보다는 잘 할지 알 수 없지만 다른 세력 에게 맡겨 보자는 쪽으로 막판에 부동층의 생각이 움직이리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지난 4년간 현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들을 뒤돌아보면 실망스럽다. 필자는 현정부 초기 부터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해왔다. 그래도 마음 한 편에는 어떻게든 결 과가 잘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기적은 없었고, 정책과오가 계속되면서 실업자 증가, 소득양 극화 심화, 재정 악화, 부동산가격 폭등 등으로 미래세대의 부담과 다음 정권이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커지고 있을 뿐이다.

여당의 유력후보들은 대부분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자(populist)이고, 야당의 유력후보들 은 정치에 매우 서투른 사람이거나 인기영합주의자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잘 될텐데 하는 후보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런 사람들은 도통 ‘뜨지를’ 않는다.

필자의 선호와 여론조사에 나타난 선호와는 거리가 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필자가 정치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채 수 찬 • 경제학자 • 카이스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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