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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환경영향평가 규제 대폭강화'… 개정안 대표발의
2021년 09월 01일 (수) 00:12:44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News1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에 대한 실질적 규제와 산림관리의 현실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 사업자나 환경영향평가 업자의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만 환경영향평가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림의 대규모 벌목이나 수종 개량에 관한 사업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해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도록 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이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이 의심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이전에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해 평가서를 조작한 업자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 사업자나 환경영향평가 업자의 경우 처벌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계약에 대해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제한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새롭게 포함으로써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 효율적인 환경 보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취소 등의 제재 처분 이후 3개월 이내까지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해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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