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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 도의원, 명분 없는 싸움에 표류하는 전북자치경찰 누구의 책임인가?
2021년 07월 29일 (목) 08:26:15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군산4)이 7월 28일(수) 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에 나섰다.

문승우 위원장은 7월 1일 출범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이 기대하고 원했던 자치경찰의 모습이 아니라며 이를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 질문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업무보고에 참석한 자치경찰위원장이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사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도의회의 견제·감시권을 부정했다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둘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협의해 만들어진 표준안을 기초해 도지사 발의로 의회에 접수됐고 의결된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셋째, 자치경찰위원장은 사전 출석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본 회의장 출석을 거부하면서도 정작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는 사전에 어떠한 협의와 양해 없이 업무보고를 사무국장이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언을 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이 밖에도 자치경찰위원장의 막중한 권한과 책임에 비추어볼 때 최소한의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며 인사청문제도 시행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문승우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와의 협의와 소통을 거부하는 자치경찰위원장의 말과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전북형 자치경찰제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100% 국비 부담 촉구 등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원팀이 되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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