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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 살해 최신종 2심도 '무기징역'…재판부 "가석방 안돼" 못박았다
2021년 04월 07일 (수) 20:45:43 박용근 기자 news22001@naver.com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가석방이 이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7일 전주·부산 실종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신종(32)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 김성주 부장판사는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 김 부장판사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가석방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으며 입법부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입법을 요청했다.

즉 최신종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 형을 받은 재소자에 대한 가석방은 법적으로 막아야한다는 취지다.

현행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주기징역에 있어서 20년이 경과한 후에는 행정처분으로 가석방 할 수 있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아동학대·가정폭력사범, 아동·청소년 등에게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행위를 해 수형 중인 재소자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히 판단하는 ‘제한 사범’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에도 가석방돼 다시 사회에 나오는 범죄자가 있다고 김 부장판사는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실무 경험상 살인죄, 강간죄 등의 강력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형집행 중 가석방돼 다시 살인죄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다수 접했다”며 “입법부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서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국민들이 흉앙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23일 전북 진안군 한 천변에서 지난 14일 실종된 A 씨(34·여)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현장에 나온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시신을 옮기고 있다. 2020.4.2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최신종은 지난해 4월15일 0시께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A씨(34·여)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금팔찌 1개(82만원 상당)와 48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첫번째 범행 후 5일이 지난 4월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 한 주유소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B씨(29·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15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B씨는 부산에서 온 실종여성이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최신종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 내용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생명까지 박탈할 정도의 양형 조건이 완벽히 충족됐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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