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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예고 교직원 임금 4억 체불한 학교 설립자 '집행유예'
2021년 04월 07일 (수) 20:44:49 박용근 기자 news22001@naver.com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1월 13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교육청에서 '전주예술중·고 교사들의 부당 해고 통보 철회 및 학교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교직원 임금 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주예술고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김승곤)은 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예고 설립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과 고발인 측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교사 28명에 대한 명절 휴가비 등 약 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휴가비 등을 받지 못한 교직원 28명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미지급한 임금이 약 4억원에 달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압박 등으로 인해 명절 휴가비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하지만 학생의 급격한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사정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경제적 희생을 강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이다”며 “임금체불 규모와 액수, 일부 직원들과 합의해 임금체불 금액이 감액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금 체불된 교직원들 중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체불임금 소송에 앞장섰던 교사 6명은 지난해 12월28일 학교재정악화 등의 이유로 해고를 통보 받았다. 이에 대해 해고 통보를 받은 교사들은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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