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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사학법인 교직원 채용방식 바꿔야”
전북일보 = 백세종 기자
2021년 03월 18일 (목) 08:59:06 전북일보 http://www.jjan.kr
   
   

세금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사학법인의 교직원들을 해당 법인이 채용하는 형태를 바꾸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 사학법인들은 교직원을 채용할 때 대부분 법인 협의회의 채용절차를 거치는 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같은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학법인 측은 현재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15일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 등에 따르면, 사학법인들의 협의체인 전라북도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 협의회는 올해 자체 교원 신규채용을 29개 법인 39개 학교가 참여해 103명을 뽑았다. 협의회는 필기와 실기, 면접까지 채용 전과정을 주도해 교원 채용을 한다.

도교육청이 채용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의 위탁 선발은 5개 법인 8개 학교만 참여해 20명을 채용했을 뿐이며, 위탁선발은 필기까지만 적용되고 나머지 2차 실기와 3차 면접 절차는 학교법인이 한다.

이같은 채용절차는 교사에게만 적용되고 행정직원은 처음부터 사학 법인이 주도해 임의로 뽑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같은 채용절차가 비리가 싹틀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 교직원의 급여와 학교운영비의 대부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 법인이 마땅히 내야 할 법정부담금의 부족분까지 메워 주기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올해 전북교육청 예산 중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지원되는 예산 3480억원이다.

그런 가운데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12일 경기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사립학교 공정채용 ‘공정협약’ 3자 협의체 구성을 반기고 있다.

경기도는 채용의 전과정을 공립교원 경쟁시험과 동일한 기준,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위탁 선발하고 교원 뿐만 아닌 직원도 국·공립학교 수준의 교육감 위탁 공개·경쟁채용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활성화하기위한 불이익과 이익 조치도 마련됐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북지역은 완산학원 비리와 전북예술고 문제 등의 사학법인관련 채용 문제가 있었다”며 “전북도도 사립학교 채용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는 계류 중인 사학법인 교직원 채용관련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인 협의회 관계자는 “사학법인 교직원 채용은 저희가 도교육청과 교과와 충원 수에 대한 철저한 임용협의를 하고 있고 출제위원도 공립학교 출신 교장선생님이 하고 있다 ”며 “채용을 공립위탁하지않는 이유가 좀 더 실력이 있는 교직원을 뽑기 위한 것임을 알아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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