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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사업, 대기업 특혜 등 문제 심각…정부 나서야"
2021년 02월 23일 (화) 08:53:35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관계자들이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한수원 300MW 수상태양광 입찰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사업이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에 대한 특혜, 지역상생 원칙 위반, 환경피해 등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간위원들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20년 12월29일 자회사 (주)새만금솔라파워를 통해 새만금 300MW 수상태양광 입찰 공고를 내고 올해 2월15일 제안서 접수를 마쳤다.

제안서 접수 결과 두 곳만 입찰에 참여했고 그 중 한곳은 자격조건 여부도 의심되고 있다.

한화를 제외하고는 입찰 참여를 오랫동안 준비해 온 대형 건설사들이 모두 제안서 접수를 포기했다.

대기업들의 제안서 접수 포기에 대해 민간위원들은 “현대글로벌(주)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특혜로 사업성이 불투명한데다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입찰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300MW 전체를 대상으로 입찰 공고를 내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사실상 100MW 분량은 ‘제3의 계약자’로 표현된 현대글로벌(주)에게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불공정 입찰을 했다는 게 민간위원들의 주장이다.

300MW 전체에 대한 최종 보증 책임은 입찰을 통해 선정될 사업시행자가 맡는다.

민간위원들은 “누가 책임시공과 품질보증의 주체인지를 둘러싼 논란과 분쟁이 불거질 것이 뻔하다”며 “결국 현대글로벌(주)에 대한 무리한 특혜가 전체 사업을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관계자들이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한수원 300MW 수상태양광 입찰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지역업체 참여 비율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번 한수원 입찰공고 마감결과 지역업체 참여 수는 불과 4~5개사(한화컨소시엄 4개, 다른 컨소시엄 5개)이며 민관협의회의 합의 사항이었던 지역업체 참여비율 40%가 지켜지지 않았다.

총 사업비 3400억원 중 지역업체 시공참여 몫은 600억원에 불과하다. 사실상 18%만 참여했다는 게 지역업체들의 의견이다.

자재로 FRP와 발포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제기됐다.

민간위원들에 따르면 한화컨소시엄에 확인한 결과 구조체에 FRP를 사용할 계획이다. FRP는 재활용이 불가해 오로지 소각과 매립을 통해 폐기할 수밖에 없다.

민간위원들은 “새만금을 FRP 구조체로 뒤덮을 경우 20년 후 엄청난 양의 산업폐기물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9년이 경과한 합천댐 수상태양광 FRP 구조체는 자외선에 부식돼 유리섬유가 묻어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태양광패널과 지지대를 물 위에 띄우는 부력체에 발포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충진형을 쓰도록 정한 기술규격도 문제다”며 “새만금 농업용지 내에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햇빛나눔사업’에서는 내부를 충진하지 않는 ‘비충진형’ 방식의 부유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비충진형 방식이 부력을 더 확보하고 재활용이 우수하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민간위원들은 “2.1GW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의 첫발을 내딛는 한수원 300MW 사업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입찰 결과를 보면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수원 사업이 이대로 진행돼 선례가 된다면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가 어렵게 구축한 지역과의 상생 원칙과 합의 정신이 무의미하게 된다”며 “즉시 공고를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환경문제로 인해 발생될 전북도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전북도민의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FRP를 포함한 반환경 자재를 사용하지 말 것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 지역업체 참여를 최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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