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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 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 '국가 균형발전 역행' 비판
전라일보 = 김영우 기자
2020년 12월 14일 (월) 08:08:27 전민일보 http://www.jeonmin.co.kr/
   
   

전주·완주통합, 적극 동의하지만 시민주도가 바람직

김승수 전주시장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 지방지차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특례시 명칭 부여 불발과 관련해 도시 규모를 키우기 위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면서도 관 주도보다는 시민 분위기 형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수 시장은 10일 시장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 것은 국가 불균형을 가속화하는 사실상 수도권 특례시와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법안 통과로 수원과 고양, 용인 등이 특례시가 되면서 광역시에 이어 특례시까지 수도권에 밀집,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이 전국 불균형을 가속화 한다는 것이다. 

그는 "창원시가 지난 2005년 107만 명에서 올해 103만명으로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특례시가 됐다"며 "인구 감소로 100만 명 이하가 되면 특례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관점에서 볼 때 결국 인구가 집중하는 수도권 도시만 특례시가 되는 법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특례시 명칭 부여 불발과 관련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시장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은 특례시로 지정하고 50만명 이상에는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을 감안해 특례 권한을 주기로 한 만큼 특례 권한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인구수 기준으로 특례시 지정이 이뤄진 것과 관련, 도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적극 동의를 표하면서도 관 주도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 시장은 "통합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관이 나서서 통합을 시도하는 것은 지역 간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시민들의 분위기가 먼저 무르익어야 한다"며 "도시 규모 확대는 도 내부 통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더 큰 것을 가져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유출과 산업 쇠퇴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지방 도시를 살리려면 각 도시의 강점을 극대할 수 있는 특단의 도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또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전주시민을 비롯한 도민과 각계각층의 노력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전주 특례시 지정 범국민 서명운동에서는 각계각층의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전주를 찾은 여행객들의 참여가 줄을 이으면서 불과 1개월 만에 전주시 인구수를 훨씬 뛰어넘은 7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며 "종교계 원로 인사들은 수차례 정부를 찾아가 특례시 지정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감사해하면 뜻을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워했다.

김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와 함께 우리도 그에 상응할 수 있는 것들을 받아내기 위해 도전하고 뛸 것이다"며 "대한민국 국가 불균형과 정면으로 맞서 전주와 전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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