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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드림스타트덕진센터로 쓸 ‘노후 건물’ 매입 추진 논란
전북일보 = 이용수 기자
2020년 12월 14일 (월) 08:05:58 전북일보 http://www.jjan.kr
   
   

'전주시 드림스타트 덕진센터(이하 덕진센터)’ 조성을 위한 건물 매입 추진을 놓고,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쟁점은 사업 타당성과 정책의 일관성.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의 판단도 각각 달랐다.

전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덕진구 반월동 옛 조촌동사무소 부지에 아동·청소년·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사업’을 추진,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부권 복합복지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덕진센터를 분리하고, 인근 건물을 매입해 덕진센터를 포함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육아 나눔터 등 3개 기관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지난해 9월 변경했다. 이유는 아동복지사업 통합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였다.

이를 두고 일부 시의원들은 시가 덕진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려는 건물이 북부권 복합복지관과 한 건물을 두고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다.

A 의원은 “북부권 복합복지관에 덕진센터로 쓸 공간이 더 필요하다면 거기에 증축하던지, 아니면 복지관 옆에 붙어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늘리던지 해야 한다. 그런데 왜 하필 복지관과 한 건물을 두고 떨어져 있는 30여 년 된 낡은 건물을 시비를 들여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야 하는가. 이건 특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복지환경위는 덕진센터 건물·토지 매입 계약 예산 3억 원을 삭감하고 사업 재검토를 주문했다.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과 비교했을 때 정책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난이 복지환경위원장은 “덕진센터를 북부권 복합복지관에 설치하는 것이 초안이었다. 이 경우 하나의 회의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등 공간 활용도가 훨씬 좋다. 그런데 덕진센터를 분리, 별도 건물을 매입하는 안으로 변경돼 예산안이 제출됐다”며 “서부권 복합복지관은 통합하는데 북부권 복합복지관은 분리하느냐. 이것은 일관성이 없다. 담당 부서가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는 게 적절한가 고민하고, 통일안을 가지고 오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종합돼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했다.

반면, B 의원은 “매입을 추진하는 건물은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867㎡, 대지면적 1256㎡에 이른다. 복지관 1개 층(895㎡)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다. 객관적인 비교를 했을 때, 전주시 자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며 “건물 매입 여부는 시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행정위도 덕진센터 건물·토지 매입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김은영 행정위원장은 “덕진센터만 복지관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육아 나눔터 등이 같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복지관 1개 층만으로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1개 층을 20억 원을 들여서 올리느니 다른 건물과 토지를 사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행정위를 통과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8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문턱을 넘었고, 복지환경위에서 삭감된 매입 계약 관련 예산은 예산결산특위 축조심의 등을 남겨두고 있다.

만약, 시의회에서 건물 매입 계약 예산이 부활하면 전주시는 ‘북부권 복합복지관’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또, 별도 예산을 확보해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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