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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포장이 연못되고 그곳엔 남생이가”…전북교육청 예산 질타
남생이 구입 (7마리) 1335만원..1마리에 190만원꼴..묘목 구입 3149만원, 묘목관리비 1680만원
2020년 11월 16일 (월) 09:08:10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멸종위기야생물Ⅱ급 '남생이'를 포함해 7종의 신규생물종이 발견됐다. /뉴스1DB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묘포장이 연못으로 변하고 그곳에는 남생이가 살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의 수상한 예산 사용이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계획한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묘포장의 면적은 줄고 대신 연못이 생겨서다. 그 연못엔 330만원하는 2마리와 135만원하는 5마리 등 총 7마리(1335만원 지출)의 남생이가 살고 있다.

2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했으나 연못 조성과 남생이 구입 비용은 전북도교육청 예산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어찌된 사연일까.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줄 곳 정병익 부교육감의 이름이 남생이와 함께 거론됐다.

최영심 전북도의원./뉴스1 © News1 김동규 기자

◇남생이 이야기 꺼낸 최영심 의원 "구입 사유 납득 안돼"

남생이가 거론되기 시작한 때는 행감 첫날인 10일부터다. 최영심 전북도의원은 정병익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공동실습소에서 남생이를 사육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는 ‘NCS(국가직무능력능력표준교육과정) 기반 농업계고 묘포장 지원사업’으로 7910만원을 지원 받았다. 전북도교육청의 예산서에는 묘목구입 5410만원과 묘목 관리 비용 1680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실제 집행은 묘목 구입 3149만원, 남생이구입 1335만원, 남생이 사육 관련물품 242만원, 인건비 520만원, 실습재료 및 운영용품 1100만원 등이다.

최영심 의원은 “묘포장은 말 그대로 묘목을 기르는 곳이다”면서 “남생이를 구입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또 남생이 사육이 농업계학생들의 취업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병익 부교육감은 “생태환경과 산림자원 교육에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남생이를 권유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김제의 경우 2019년에도 기반조성, 2020년에도 기반조성으로 예산을 사용하면서 남생이를 구입했다”며 “전주생명과학과고가 2019년 기반조성을 마무리한 것과도 대조된다”고 질타했다.

최영일 전북도의원./뉴스1 © News1 김동규 기자

◇내 멋대로 '남생이' 구입한 전북도교육청…최영일 의원에 '혼쭐'

남생이 문제에 대해 최영일 의원은 더욱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 행감장에 정병익 부교육감과 함께 이희수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교장까지 출석시켰다.

남생이를 거론하기에 앞서 최 의원은 전북도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사용에 대해 문제 삼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당초 전북도교육청은 2019년 교육부로부터 NCS 운영경비로 11억4500만원을 배정 받았다.

전북도교육청은 2019년 공립고 21개교와 사립고 13개교 등 총 34개교에 각각 3470만원씩 배정해 예산서에 담았다.

그런데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는 5500만원이 지원이 됐다. 전북도의회가 승인한 예산서와는 다른 내용이다. 2020년도 예산서도 마찬가지다.

답변에 나선 변완섭 미래인재과장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학교별로는 하지 못하고 학교 규모에 맞게 배정을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문제를 남생이와 연관시켰다.

최 의원은 이희수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교장에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 연못을 조성하고 남생이를 구입하게 됐는지 물었다

이희수 교장은 “2019년 사석에서 정병익 부교육감이 권유했다”며 “부교육감 의견에 공감해 교육청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영일 의원은 “2019년 연못을 조성하기 전부터 남생이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애초부터 연못을 조성하고 남생이를 구입하려 했었다. 그렇다면 2020년 예산서에는 남생이 구입비용을 담았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남생이를 구입한 것은 예산 전용이며 위법이다”면서 “지방의회가 예산을 승인할 당시와 다르게 사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교육청 전경./뉴스1

◇애초부터 남생이를 구입하려 한 전북교육청…예산 사용 ‘주먹구구식’

이희수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교장을 상대로 한 최영일 의원의 질타를 종합하면 2019년부터 정병익 부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학교는 남생이를 구입해 사육하려 했다.

2019년 연못을 만들었고 2020년 5월 남생이를 구입했다. 정 부교육감이 남생이 이야기를 꺼낸 건 연못을 조성하기 이전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0만원 가까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2019년, 2020년 예산서에 담기지 않았다.

전북도의회에 제출되는 전북도교육청 예산서에 대해 의원들과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위원회 한 전문위원은 “전북도교육청의 예산서를 보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예산서가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하다”고 불편해 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전북도교육청이 의원들의 은사나 학부모를 동원해 제대로 된 예산심사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의견도 있다.

A전북도의원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되면 그 의원에게 은사를 시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학부모를 동원하는 일은 흔하다”고 귀띔했다.

이어 “이러다보니 전북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은 물론 사용에 있어서도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싶다”며 “전북도교육청의 행정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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