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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국토부가 국가균형발전 역행 지적’
2020년 10월 26일 (월) 09:35:09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지방과 수도권에 골고루 국책사업과 예산 분배 요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이 국토부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방과 수도권에 고른 국책사업과 예산을 분배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3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김현미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정부 사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방은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지적하고 보완과 수정을 요구했다.

이날 김윤덕 의원은 먼저 토지 주택 분야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택지개발 면적 비율이 무려 열 배가 차이 난다는 점을 들어 지나친 수도권 중심 택지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방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3기 신도시의 자족 면적 슬림화도 주문했다. 서울 주택수요 분산의 목적으로 시작된 3기 신도시가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판교 테크노벨리의 13배 규모인 자족 면적이 전체의 15.6%에 해당 돼 지방의 기업과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도시재생 금융 지원 사업 역시 수도권에 67%가 집중된 반면 전북은 1.8%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질타하고 지방에 금융지원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혁신도시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이 심화 되고 있고 구도심을 공동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 2혁신도시를 진행하게 되면 공공기관이 구도심으로 이전하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요구했다.

철도교통분야에서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에서 요구한 철도망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고, 전라선 증편과 요금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수서발 SRT에 전라선행 KTX를 중련편성하여 운행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호남고속철도의 지반 침하가 심각한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광역교통 2030 사업의 총사업비 127조 중 수도권에만 97조가 투입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광역교통 사업의 균형잡힌 예산 분배를 주문했다.

이밖에도 한국 도로공사가 진행하거나 진행 예정인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도 전북이 심각하게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북의 신규도로 건설사업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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