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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수도권에 집중된 도시재생, 지역에도 확대되어야"
2020년 10월 20일 (화) 08:59:13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도시재생 금융지원 사업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업 지원이 지역균형발전에 발맞추어 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도시재생 금융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행하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 금융지원 사업에서 수도권은 2018년도 전체예산(3,335억원) 대비 70%(2.045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역시 전체예산(5,404억원)대비 약 50%가 (2,684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9월 까지 전체의 52.4%(2,477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3년치 합계에서도 수도권 67%에 비해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22.8%, 광역자치단체 10.2%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시재생 기금사업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사업, 노후 산업단지 재생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재생이 원도심 또는 노후지역의 개발을 통해 인구유입의 유인이 있다고 할 때 수도권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도시재생 기금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역균형발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업이라 볼 수 있다”며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형평성있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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