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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2030 사업, 총사업비 127조 1192억 중 수도권에만 97조 3386억원 쏟아붓고 광역시 없는 지자체에는 0원
교통이 낙후된 지역이 오히려 차별받고 있어
2020년 10월 16일 (금)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 김윤덕 의원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 사업의 총사업비가 수도권에 쏠려있어 균형적 예산분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실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광역교통 2030 사업의 총사업비”에 따르면 광역교통 2030 총 사업비 127조 1,192억 중 76.5%인 97조 3,386억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도시의 총 사업비는 29조 7,806억원으로 지역별로 나눠보면 부산울산이 14조 9,252억원으로 지방대도시 중 가장 많았고 대전이 6조 379억원, 광주 5조 4,243억원, 대구 3조 3,932억원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지자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아 배정된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택지개발에 이어 교통까지 수도권에 수십조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교통이 낙후된 지방도시에 더 많은 교통사업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광역시가 없는 지자체는 예산을 한푼도 못 받고 있어 광역교통법에 전북, 충북, 강원, 제주도 포함시켜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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