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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공소시효 D-1…전북지역 국회의원 일단 4명 ‘법정행’
2020년 10월 15일 (목) 10:54:05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윤준병 국회의원과 이용호 국회의원 /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14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국회의원은 총 6명이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며, 마지막까지 검찰 수사중이던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도 공소시효가 막바지에 추가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김수흥 의원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윤준병 이원택, 무소속 이상직 이용호 의원 등 4명 법정 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이원택 국회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이상직 국회의원 등 4명이다.

▲ 최근에 기소된 이용호 의원은 지난 3월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이강래 후보의 선거유세를 돕기 위해 춘향골 공설시장을 찾았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그 현장을 찾아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사를 왔는데 이 위원장을 왜 만나지 못하게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이용호 의원 측을 이강래 후보 측이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후 이용호 의원은 “폭행을 당했다”며 입장문을 냈으며, 이강래 후보는 선거 자유방해 혐의로 이용호 의원을 고발했다.

▲ 윤준병 의원의 경우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총선 출마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약 1개월 동안 권리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과 인사장 5000여장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 의원은 정읍의 한 교회 출입문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 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다. 또 종교시설 안에서는 명함 배포 등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에 대한 재판은 결심까지 진행됐다. 당시 재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30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던 이상직 무소속 의원도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에게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대량 문자메시지 전달에 관여한 전주시 의원 2명도 이 의원과 함께 법정에 세웠다.

이들은 4·15총선 당내 경선여론조사와 관련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하게 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을 받고 있는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총 377명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했으며,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2월에는 종교시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용된 혐의는 모두 5개다.

검찰은 총선 직후인 지난 4월16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이 의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4일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 의원과 시의원 2명을 기소한 것은 맞다”며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차명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이상직 의원 측근 4명(구속 2명, 불구속 2명)을 기소한 바 있다.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사전선거 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의원 및 그와 함께 선거운동을 한 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1일 김제시 백구면과 용지면 내 마을회관 등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상대 후보 고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국회의원/뉴스1 DB

◇김성주와 김수흥 국회의원 ‘혐의없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와 김수흥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라는 무거운 짐을 벗었다.

법조계와 김성주와 김수흥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김성주 의원과 김수흥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본인 소유 한누리넷 주식 지분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 등을 받고 있었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 2월 한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에 대한 처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면서도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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