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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 부결…“사회적 합의 부족”
2020년 09월 16일 (수) 08:52:00 뉴스1 http://www.news1.kr/
일부 기독교 단체와 전북학부모연대 등으로 구성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추진위원회가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을 반대하며 1인 시위을 하고 있다.© 뉴스1임충식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왔던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은영)는 15일 '3차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열고 서윤근 의원(정의당)이 최근 발의한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을 부결처리했다.

김은영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 모두 찬성의견을 밝히지 않는 점을 감안, 정식 표결절차 없이 부결처리했다.

의원들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조례안이 발의될 당시에는 행정위 소속 8명의 의원 중 5명이 찬성했었다. 하지만 찬성 의원이 입장을 바꾸면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본회의 상정에 실패하면서 차별금지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서윤근 의원은 지난 1일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서 의원은 "전주시는 스스로 인권 도시를 지정하고 있다"면서 "인권도시의 근간은 어떠한 차별·혐오도 없는 도시가 기본적인 항목”이라며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제3조 ‘차별의 개념’ 규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3조에는 성별과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받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일부 시민단체와 다수 기독교 단체는 이를 제3의 성을 인정하는 항목으로 해석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한 마디로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셈이다”면서 “만약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사회적 혼란과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하는 행위에 전주시의원회 적극 가담하는 것이다”

반면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는 차별·혐오와 함께 갈 수 없다”면서 “이번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차별금지와 평등권 보장의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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