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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전북도회, 국회에 민간위탁법 반대 의사 전달
2020년 09월 15일 (화) 09:05:40 뉴스1 http://www.news1.kr/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사진 왼쪽)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민간위탁법 입법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제공)2020.9.14 /© 뉴스1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최근 입법 추진 중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민간위탁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태경 전북도회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민간위탁기관의 자율성 침해, 과도한 규제 등 문제가 예상된다”면서 민간위탁법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법안은 정부의 법정위탁을 제외한 모든 지정위탁 업무를 공개모집으로 의무화 하도록 규정한다”며 “이는 협회가 그동안 수행한 실적신고나 시공능력평가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입찰업무의 근간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정안은 정부조직법 등 현행법과도 상당 부분 중복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력 낭비와 정부 조직의 비대화가 초래되고, 법정위탁과 지정위탁을 수행하며 행정편의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행안부가 민간위탁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관여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전문건설사업자의 권익보호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한 의원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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