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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수해…전액 보상해야”
2020년 09월 15일 (화) 09:02:38 뉴스1 http://www.news1.kr/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남원시의회는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발생한 지난 8월 수해의 피해액 전액 보상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의원 16명 전원이 발의한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는 이번 수해가 댐 관리 실패에 따른 인재임을 밝히고 피해보상과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의원들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의 수해 책임 인정, 피해액 전액 보상을 주장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댐 운영 규정과 물 관리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 실시도 요구했다.

윤기한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는 시민들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수해는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인 만큼 과실을 정확히 따져 책임 있는 자에게 보상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환경부,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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