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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적극 활용하라는 정부, 부담은 결국 지자체 몫
전북도민일보 = 권순재 기자
2020년 09월 09일 (수) 08:21:43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지방채를 적극 활용하라며 발행 규제를 완화했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사실상 전무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는 올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채 발행 한도액으로 정한 833억원을 모두 발행했다.

시가 8일 지방채 220억원을 포함해 543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전주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지원을 비롯해 현안사업 등에 61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다.

전주시를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의 과감한 지방채 발행 배경에는 행안부의 지방재정전략회의 등 그간의 정부 정책 기조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피해극복·지역경제 복원·포스트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4대 전략·12개 세부과제가 선정됐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기존 투자사업과 일회성 경상 사업에 지방채를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 행안부의 주문이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에 따른 대책은 만기가 도래한 기존 지방채를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차환채 발행 한도를 기존 25%에서 100%로 확대하고,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해 준 것이 전부다.

여기에 행안부는 기초자치단체가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된 세금 징수 강화도 대책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코로나19 사태 지원 등으로 늘어난 부채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방채로 늘어난 부채를 빚을 내서 돌려막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 같은 재정 건전성 악화는 신규 사업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직된 재정운영으로 연결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례로 전주시의 경우 지방채 규모를 지난 2013년 1917억원에서 2019년 933억원까지 줄여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기존 10%대에서 4%로 줄였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코로나19·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변수와 도시공원 일몰제 등 우려됐던 세출까지 겹쳐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토지 매입비용으로 올해 2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을 포함해 오는 2025년까지 총 14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세출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반해 교부세 감소 등 세입은 감소하고 있어 전주시를 비롯해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느끼는 재정 부담은 막대할 것이다”면서 “다만 코로나19 등 비상 상황인 점을 감안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연말 코로나19 등 지출하지 못한 불용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조기상환하는 등 재정 관리에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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