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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건설공사비 뻥튀기에 부실시공도 '깜깜'
새전북신문 = 정성학 기자
2020년 09월 09일 (수) 08:19:00 새전북신문 http://www.sjbnews.com
   
   

부안군이 발주한 여러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이나 공사비가 부풀려진 사실이 적발됐다.

전북도는 최근 3년간(2017~19년) 부안군 건설행정을 특정감사 한 결과 이 같은 사례 10건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대표적인 부실시공 사례는 작년 말 준공된 A해수욕장 전망대 건설공사가 지목됐다.

문제의 전망대는 관광객 추락 방지용 전망탑 테라스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전망대를 지탱하는 철골 구조물조차 기초 콘크리트와 어깃장 난 채 세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문제는 곳곳에서 확인됐지만 부안군은 작년 말 그대로 준공 처리했다.

그 공사과정 또한 안전불감증이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높이 20m 이상 고공작업에 필수인 안전난간조차 없이 공사가 벌어졌지만 부안군은 이런 문제에 깜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사한 사례는 올 5월 준공된 B하수도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적발됐다.

문제의 사업장은 터파기 공사를 벌이면서 지반 붕괴사고 예방, 특히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인 가설 흙막이조차 없이 공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결과 시공사는 작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중도에 가설 흙막이를 다 뜯어낸 채 공사를 강행했고 부안군은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비가 부풀려진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C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건설자재 운반비를 경비 항목이 아닌 관리비와 노무비 등 제경비 항목에 포함한 뒤 그 요율을 반영해 공사비를 부풀린다거나, 특정 공사의 경우 설계보다 적은 물량을 공사해놓고 그 공사비는 설계대로 다 타내는 식이다. 문제의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부풀려진 공사비만도 무려 4억5,000만 원대에 달했다.

또다른 D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현장에선 아스콘 포장 물량이 2배나 부풀려진 사실이 들통났다. 실제로 설계상 아스콘 포장 두께는 15㎝였지만 그 공사비는 2배나 많은 30㎝를 적용해 계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2억 원대인 공사비 또한 4억 원대로 2배 뻥튀기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실정이지만 부안군측은 시공사들이 요구하는대로 공사비를 다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도는 이를 문제삼아 과다 계상이나 설계 부실 등으로 부풀려진 공사비 총 9억2,000여만 원은 전액 회수하거나 감액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부실시공된 사례는 모두 안전진단 등을 거쳐 보수하고 관계 공무원 2명은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감사결과 이번 사례들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관계 법령이나 건설기술 분야를 잘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문제로 파악됐다”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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