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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전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농업 공익가치지원 본궤도
2020년 09월 04일 (금) 17:49:36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민선 7기 송하진 전북도정의 대표 공약사업인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민 공익수당')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2년여동안 농민들과 행정,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양보와 배려를 통해 만들어낸 결실이다.

더구나 올해 초 갑작스런 감염병 전파와 기상이변에 따른 냉해, 기나긴 장마, 폭우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 농업 현장에서는 고달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와 시·군은 농민들에게 자긍심과 재난상황을 이겨내는데 힘을 보탤 수 있게 추석전에 지급하기로 결정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농민 공익수당 추진 배경】

전북도는 그간 농촌의 고령화와 청년농업인의 감소 등 농업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농촌마을 공동화에 따른 지역사회 유지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 농가인구 감소 : ‘00) 389천명 → ’05) 319 → ‘15) 227 → ’19) 204

- 도내 시군 중 10개 시군 ”소멸위험“ 단계 진입(한국고용정보원)

또한, 미세먼지, 재해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활동 과정에서 홍수조절 기능, 대기정화, 농업경관 제공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새롭게 주목받게 되고,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누리는 공공재로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전라북도 농정협의체(거버넌스)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대안 마련을 위해 제안하고 논의 하였으며 14개 시․군과 협의해 모두 함께 농민 공익수당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도출시켰다.

【농민 공익수당 추진 과정】

지난 2018년 4월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농업인·전문가·행정이 참여한 별도 논의기구(TF)를 구성, 수 차례 논의와 4차례 도민설명회를 통해 농민 공익수당인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또한 정책의 현장 실현을 위해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 마련 방안과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등 그 어떤 사업보다도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민․관 협치를 진행시켰다.

- 삼락농정 농가직불제 논의 TF 구성운영(12회) : ‘18. 4~’19. 5월

- 기본계획 도민설명회(4회) : ‘19. 4~5월

- 시·군 실무자 TF 운영(6회) : ‘19. 3~6월

이러한 협치의 결실로 2019년 7월 1일 14개 시·군과 농업인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업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이 속도감 있게 전개됐다.

삼락농정위원회에서는 관련 조례(안)을 검토하고 논의를 거쳐 2019년 9월에 관련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하게 됐고 도의회 심의와 의결로 같은해 10월 11일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 속에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개념의 정립 부터 지원사업의 설정, 지원방식, 그리고 시·군별, 도시화의 차이, 다양한 재정 형편 등으로 14개 시·군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협의안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논쟁과 진통도 따랐었다.

하지만 송하진 도지사의 평소 농정철학인 ”농업은 1차 산업이자 마지막까지 인류와 함께 할 최후의 미래 산업이다” 는 점을 정책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신념에 민관위원들이 공감하며 전라북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농민 공익수당 지급 기준】

농민 공익수당은 실제 영농에 종사한 농가에 지급하는 것으로 도내에 2년 연속 주소와 농업경영체 유지,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한세대 내 중복 신청과 부부 분리 신청을 금지하는 등 농가당 신청하는 지원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지원조건이 엄격한 이유는 농민 공익수당이 단순히 농업분야의 단순한 소득보전과 보편적 복지정책이 아닌 지금 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업·농촌을 지속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도와 14개 시·군이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 공익수당은 소득보전을 위해 경작 농업인에게 지원 하는 국가직불금과 달리 농촌마을의 최소단위 공동체인 농가를 유지하고 중소농가를 육성하여 과소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과 지역사회를 유지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농가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민 공익수당 추진 의미】

그동안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받지 못했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정책이 시행된다는 것은 도내 농가들에게 큰 자긍심으로 작용하게 돼 농업․농촌의 과소화 현상 속에서 우리 농업을 지켜나가고 유지시켜 나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 농민 공익수당은 단순 수당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 사용 준수, 그리고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을 이행조건 으로 부여하여 자발적인 농업 환경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환경 보전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또한, 추석 전 지급되는 농민 공익수당 전체 금액이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됨에 따라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 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졌던 전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사례와 같이, 농민 공익수당이 지역 외로 흘러가지 않고 도내 소상공인 등에게 선순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016년에 도입한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중소농가의 실질적 소득 보전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올해는 농민공익수당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됐다”며 “앞으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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